경찰, 대선 기간 학교 앞 '카톡 검열' 현수막 건 보수단체 압수수색
보건학문&인권연구소, 6월 고교 앞에 현수막 200장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정치적인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보수성향 단체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 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보건학문&인권연구소는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6월 서울 소재 고등학교 인근에 정치적인 문구를 담은 현수막 200여 장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현수막에는 '카톡 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그 시작은 첫 투표에서.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해 여야 정치권에서는 '카톡 검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후 김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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