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충현 씨 사망 2달 만에…정부 참여 재발방지 협의체 출범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고(故) 김충현 씨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안전장치 없이 홀로 일하다가 숨진 지 두 달 만인 13일 재발 방지를 위한 민·관 협의기구가 출범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김충현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김충현 협의체는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 공동기구로, 사망사고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김충현 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노동자의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원청이 그에 상응하는 노동법상의 책임은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간접고용은 정의롭지 못한 고용 형태"라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특히 노동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망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협의체를 꾸리는 것은 2016년 구의역 사망재해 진상조사단, 2019년 태안화력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라며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는 협의체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정부 추천 4명, 현장 노동자 4명, 전문가 6명 등이다. 이외에도 자문위원 12명이 선임됐다.

협의체에서는 사망사고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용균 특조위 권고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발전소 폐쇄 시 총고용 보장 등 의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고인의 친형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이던 고인은 지난 6월 지난달 2일 혼자 작업하다 옷이 회전체에 말려든 뒤 선반 기계에 끼어 숨졌다. 그가 하던 업무는 선반 취급 작업으로 안전보건공단이 '제조업 사망사고 10대 작업' 중 하나로 꼽을 만큼 위험한 일이었으나 현장을 관리·감시하는 안전관리자는 없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