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국정기획위 출범에 "노동 존중 행동으로 보여야…장애인도 포함"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일인 16일 노동·장애인 의제를 향후 국정 의제에 포함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을 존중할 의지가 있다면, 이제 그 말이 아니라 계획과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은 사회 공공성 강화와 불평등 해소, 노동권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사회적 대화에는 열려 있으나, 그 약속이 외면당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노동 없는 국정과제는 없다. 정부는 지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국정기획위가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의 진정성을 묻는다"면서 "국정 설계도에 노동자의 권리가 명확히 자리하지 않는다면 민생과 개혁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 협약의 완전 이행과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노동3권 실질화 △비정규직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제도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 △최저임금 인상과 생계보장 중심 임금정책으로 불평등 완화 △산재 예방 중심의 안전대책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 △공공서비스 민영화 중단 및 돌봄·의료·교통 등 필수서비스 공공성 보장 등을 국정기획위 의제 목록에 올릴 것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정부서울청사창성별관 앞에서 포체투지(기어가는 방식의 오체투지)를 실시했다.

전장연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장애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공약은 보통 소멸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국민 주권에 장애인도 포함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기획위원회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연구노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연구 현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