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중기 특허 가로챈 경찰청의 '갑질'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경찰청이 물품·장비 입찰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이 발명·개발한 특허를 갈취해 단독 특허출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보유 특허를 추적한 결과 24건 중 구매담당자가 자신을 발명자로 등록한 특허가 10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특정장비에 대한 입찰을 담당하면서 특허권을 경찰청에 양도하게 하고 제품에 대한 생산입찰은 원천기술 개발업체가 아닌 특정기업이 낙찰받게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효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경찰청의 한 장비구매 담당자는 입찰공고를 하며 '과업지시서'에 특허권 등 모든 소유권을 경찰청 권리로 규정해 개발업체의 특허를 자신의 명의로 출원하고 원가계산서 등 영업비밀 자료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물량 입찰공고에 기존 경찰청 납품이력이 있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개발업체가 도저히 응찰할 수 없는 액수를 제시하는가 하면 특허기술이 적용된 장비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해 원천기술개발업체를 용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특허를 갈취당한 중소기업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경찰청이 발주하는 다른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 때문에 내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박성효 의원은 "특허갈취를 단속해야 할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특허를 갈취하는 횡포를 일삼았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즉각적인 감찰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