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113명 "정치권, 경제민주화 구실로 기업때리기 중단해야"

전국 대학교수 113명이 '입법포퓰리즘, 경제정치화 중단을 촉구하는 교수들'이라는 이름으로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정치권이 기업때리기를 득표 전략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의 입법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기 침체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느 때보다도 성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으로 기업때리기를 득표 전략으로 삼아 관련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 각국은 금리인하와 재정투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인 기업에 대해서는 앞 다투어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기업의 불공정행위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지만 지금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소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의 법안들은 사회 양극화의 모든 책임을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로 몰아붙여 모든 문제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제와 정치는 다른 영역"이라며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경제문제를 정치권이 이해관계를 내세워 좌지우지한다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성명에 참여한 교수 명단(가나다순) 강규형(명지대), 강승규(고려대), 곽관훈(선문대), 곽상경(고려대), 김광명(한양대), 김기채(영남대), 김대명(대구과학대), 김도종(명지대), 김도협(대진대), 김민호(성균관대), 김병묵(경희대), 김상겸(동국대), 김세중(연세대), 김승욱(중앙대), 김승호(연세대), 김영봉(세종대), 김영용(전남대), 김영호(성신여대), 김용길(원광대), 김이석(가천대), 김인영(한림대), 김재광(선문대), 김정동(연세대), 김정래(부산교육대), 김정일(고신대), 김정호(연세대), 김종석(홍익대), 김종호(서울교육대), 김종화(덕성여대), 김주찬(광운대), 김준성(대구외국어대), 김진국(배재대), 김태황(명지대), 김행범(부산대), 김호섭(중앙대), 남일재(동서대), 남정욱(숭실대), 노부호(서강대), 노재성(순복음신학대), 노준화(충남대), 류근일(한양대), 류태영(건국대), 민경국(강원대), 박동운(단국대), 박영철(용인송담대), 박진언(배재대), 박혜란(웨스터민스터신학대학원대), 배병호(성균관대), 배진영(인제대), 변민식(명지대), 서보건(영남대), 성재호(성균관대), 손양훈(인천대), 손정식(한양대), 송복(연세대), 송봉선(고려대), 송정석(중앙대), 신도철(숙명여대), 신중섭(강원대), 안재욱(경희대), 안종길(명지대), 양진승(명지대), 엄문용(미드웨스트대), 연강흠(연세대), 오정근(고려대), 우석진(명지대), 유동운(부경대), 유세희(한양대), 유영옥(경기대), 유재천(상지대), 유호열(고려대), 이경원(가천대), 이동호(서울시립대), 이명희(공주대), 이문지(배재대), 이민영(가톨릭대), 이성구(명지대), 이성규(서울여대), 이성규(안동대), 이시욱(명지대), 이용호(영남대), 이종욱(서울여대), 이지수(명지대), 이춘근(한중대), 이해영(명지대), 이환규(영남대), 이훈구(연세대), 전삼현(숭실대), 전용덕(대구대), 전우현(한양대), 정규식(경북대), 정기화(전남대), 정승윤(부산대), 정욱희(경북대), 정인교(인하대), 조동근(명지대), 조영기(고려대), 조영일(연세대), 조윤영(중앙대), 조전혁(인천대), 조중근(장안대), 조희문(인하대), 좌승희(서울대), 주상호(명지대), 천세영(충남대), 최석만(세종대), 최원목(이화여대), 최찬기(명지전문대), 최창규(명지대), 허희영(한국항공대), 홍관희(고려대), 황수연(경성대), 황일순(서울대) 등 113명.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