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3곳만 지원?…교수단체 "전체 국립대 키워야"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정부의 대학 지원 정책이 일부 대학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국·공립대 교수단체들의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침은 환영하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초·중등교육 재정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중련)는 9일 성명을 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3개 대학만을 선별 지원하는 일반 지원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9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키워 지역 활성화와 청년 정주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안착을 위해 거점국립대 9곳 중 3곳만 우선 선발하기로 한 바 있다. 3개 선정 거점국립대는 부산대·전남대·충남대다.

세 교수단체는 "모호한 원칙과 기준에 의한 선정은 거점대학 간 갈등을 초래했다"며 "거점-비거점 국·공립대, 국·공립대-사립대 간 상생과 협력 체계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대학에 재정을 집중하기보다 모든 국·공립대가 자율적으로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포괄적인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침 자체는 환영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초·중등교육 재정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 과정에서 초·중등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재정 전반의 상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55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체계를 개편하고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 교수단체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면 재정 체계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정 구조를 바꾸더라도 '국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의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투입 비율이 약 0.7%로 OECD 평균인 1.0~1.1%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39개 국·공립대학의 예산 총액도 중국 베이징대 한 곳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 교수단체는 국·공립대와 법인대학의 시설·운영 경비를 국고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들이 정부 지원 사업비를 기초 시설 유지·보수에 투입해야 할 만큼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업형 지원을 줄이고 기본적인 시설 유지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이 인건비와 운영비, 연구·교육비 등에 재정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 방식의 블록펀딩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정부의 일반 재정지원 사업을 통폐합하고 단일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교수단체는 "대학의 경쟁력은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는 교수진,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에게서 나온다"며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사멸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의 즉각적이고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