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안 낳는 건 자유, '저출산 세금' 내야"…글 올리자 박 터지는 논쟁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족·비혼 가구에 이른바 '저출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온라인에 제기돼 논쟁이 일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딩크 비혼족들한테 저출산세 걷어야 함. 무조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애 안 낳는 건 개인의 자유가 맞다"며 결혼과 출산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개인이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를 소유하면 자동차세와 보험료 등을 부담하고 주택을 보유하면 재산세 등을 내는 것처럼 개인의 선택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사례는 이미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음주·흡연 역시 사회적 비용 등을 이유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 일부 가정은 상당한 돈과 시간, 경력 기회를 들여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향후 사회의 노동력과 납세자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년 뒤 대한민국을 실제로 굴리는 사람들이 된다"며 "일하고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에 기여하며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각종 사회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일조한다"고 했다.

반면 자녀가 없는 사람 역시 나이가 들면 다음 세대가 유지하는 사회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병원과 건강보험, 연금, 경찰·소방 서비스, 대중교통, 전기·통신, 요양·돌봄 등 각종 사회 인프라가 다음 세대의 노동과 세금으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A 씨는 특히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부모가 직접 부담하지만 그 결과로 형성되는 사회적 편익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유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과 사간은 부모가 부담하지만 아이가 30년 뒤 내는 세금과 보험료, 제공하는 노동력, 그 아이가 유지하는 사회 시스템은 딩크족과 비혼의 노후를 유지하는 데도 같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녀를 두지 않은 가구는 출산·육아 비용과 교육비, 육아로 인한 경력 손실, 시간 비용, 더 넓은 주거 공간에 따른 비용 등을 상대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현행 저출산 대책을 단순한 출산 장려금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무자녀 가구의 사회보험 부담 일부 상향, 자녀 수에 따른 소득세 대폭 감면, 국민연금 산정 시 자녀 양육 기여도 반영, 다자녀 가구의 건강보험료·재산세·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제안했다.

다만 A 씨는 자신의 주장이 비혼이나 딩크족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딩크든 비혼이든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 적절한 값을 지불하면 된다"며 "아이를 낳지 않을 자유가 있다면 초저출산 사회에서 다음 세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대신 발생하는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평생 자녀 셋을 키운 사람과 평생 자녀 한 명도 키우지 않은 사람이 다음 세대 유지에 대한 기여 차이와 관계없이 노후 사회보장 체계에서 거의 똑같이 취급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A 씨는 자신이 현재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다며 "현행 제도를 뜯어고친다면 미래에 아이 셋 이상을 낳은 가정보다 사회적 인프라를 덜 누려야 한다는 의견에도 이견이 없고 기꺼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반응은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이런 현상이 10~20년 지속되면 대가 끊기고 나라가 망한다. 딩크는 세금 더 걷는 게 맞다"며 공감을 표했다.

반면 대다수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 대놓고 딩크세라고 하면 지지율 떨어지니까 반대로 유자녀에게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자녀도 과거엔 3자녀 이상이었는데 2자녀도 끼워주고 태어나면 몇 살까지 매달 얼마 등 지원이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 거다",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몸이 안 좋아서 못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결혼, 출산 전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 아닌가. 아이 낳은 게 태어나 제일 잘한 일이라는 부모가 대다수인데 그런 행복을 누리는 대가라고 생각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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