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물 안 빠지는 투수블록, 부실 시공 전수조사해야"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설치했지만 정작 빗물이 빠지지 않는 '부실 투수블록'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예결위 질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투수블록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부실 납품이나 불공정 조달 행위가 있었다면 엄정 조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국 단위의 조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조달청도 소관별로 전국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투수블록은 블록 내부의 작은 구멍을 통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도록 만든 포장재다. 집중호우 때 빗물이 한꺼번에 하수도로 몰리는 것을 줄이고, 도심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우수유출 저감시설로 활용된다.

정부가 전국 단위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실이 최근 시공된 투수블록을 직접 채취해 공인 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물 빠짐이 미흡하거나 사실상 물이 빠지지 않는 제품이 다수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설치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제품에서도 실제 성능이 납품 당시 성적서에 표시된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투수블록은 재난에 대비한 시설로 보인다"며 "안전 감찰과 지방계약 적정성을 점검하는 부서를 통해 전국 시공 현장을 조사해 총리실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는 현장을 조사하고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투수블록 현황까지 취합해 종합적인 자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 역시 "불공정 조달 행위 조사 기능을 활용해 투수블록 생산·납품 과정의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투수블록은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도심 침수 대응 수단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반 포장재와 달리 빗물을 지하로 흘려보내 지표면에 흐르는 물의 양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다만, 흙이나 먼지 등이 블록의 틈을 막으면 물이 빠지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 제품 품질뿐 아니라 시공 이후 지속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투입되는 공공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박 의원실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공공부문 투수블록 발주 규모는 1218억 원으로 2년 만에 44% 증가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사가 일부 현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품 품질과 납품 성적서, 실제 시공 상태뿐 아니라 발주·계약 과정과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침수 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예산 낭비의 문제"라며 "전국적으로 시공된 투수블록에 대한 고강도 현장 해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결과와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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