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부 형평성 거론…"'국힘 청문회 참석' 박상용 감찰 대상? 임은정도"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감찰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일부에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게시글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댓글을 공개했다.

공 검사에 따르면 임 검사장은 '특정 정당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박상용 검사를 징계하려면 임 검사장님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시민단체 및 여러 정당 국회의원 주최 입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댓글을 달았다.

박 검사는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에 대해 감찰받고 있다.

임 검사장은 "2년 넘게 진행 중인 별건 징계 건이 있지만 공수처에서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니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댓글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 검사는 "다른 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니 이 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임 검사장님, 어물쩍 황당하다며 넘어가지 말고 어떤 점이 다른지 밝혀달라"며 "대검, 법무부 감찰 담당자들도 비교를 잘 해봐라.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차이밖에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임 검사장은 지난해 8월 시민사회단체 촛불행동,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주최한 '검찰 개혁 공청회'에 참석했다.

공 검사는 임 검사장이 참석한 공청회와 박 검사가 참석한 청문회를 비교하면서 "두 케이스 다 검찰 및 사법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라 비정치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둘 다 정치적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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