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토 지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정부 권고안 이달 나온다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위한 정부 최초의 공론화 종료 시한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달 말 성평등부가 '권고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하면 최종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오는 30일까지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토론회, 간담회와 같은 외부 공론장에서의 의견을 종합한 정부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제출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전날(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고안에는 연령 의견만이 아니라 여러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두 담을 것"이라며 "두 달은 현 제도를 검토하는 데 있어 충분하지 않지만 짧지만도 않았다"고 말했다.

권고안에는 촉법소년 제도와 관련해 그간 이뤄진 연구 성과와 해외 사례 분석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전 국민 대상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도출한 결과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공론화 과정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도 부기하며 최종 권고안은 국무회의 전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가 전달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추후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조정과 관련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 시한을 달아 지시한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해 지난달 출범했다.

협의체는 청소년 보호·지원 정책 주무 부처인 성평등부의 원민경 장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노정희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을 총괄하며 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로부터 추천받은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가, 정부위원은 교육부·법무부·성평등부·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해 분과위원회별(법·제도, 숙의·소통) 논의를 진행 중이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1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열었으며 오는 15일에도 추가 포럼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제22회 청소년 특별회의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도와 쟁점을 공유하고 논의했으며 이날까지 분과별 3~4회 회의와 합동 회의를 통해 전문가 토의를 이어왔다.

쟁점은 현행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만 14세)부터 적용하는 형사처벌 기준을 만 13세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다.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일부 인식과 달리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에 준하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은 2년 이내 기간 소년원에 수용한다.

반면 소년 범죄가 흉포화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처벌이 가능한 연령대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협의체는 이날 오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남은 공론화 기간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토론 운영, UN 아동권리위원장 면담 개최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회는 오는 18일 오송과 19일 서울에서 이틀간 열린다. 회차당 국민 100명이 참여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라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참여단에게는 사전에 자료집과 연령조정 찬반 의견을 담은 학습 영상을 제공했다.

시민참여단은 지난 2일부터 성별·연령·지역 비례를 반영해 전화 조사로 200여명 규모를 모집했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 약 30명을 포함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도 각 100명으로 구성했다.

협의체는 토론 전후 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인식 변화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날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공청회도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성평등부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원 장관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역시 국가(의 역할)"이라며 "그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화를 위해 충분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보완 제도들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