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어준 유튜브 출연 논란…"공정성 스스로 훼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수사 대상과 상황을 설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법상 규정된 공식 언론 브리핑이 아닌 정치 성향이 뚜렷한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를 택했다는 점에서 특검의 본래 취지인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지미 특검보는 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는 '정준희의 논'에 출연했다.

김 특검보는 '내란 모의 시점이 중요해보인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초반에 집중적으로 살피는 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전과 달라진 게 무엇인지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고, 그것이 내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수사 방향성을 설명했다.

또 본인이 맡은 사건인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언급하며 "도로공사·용역업체 직원들이 재판받고 있다. 국책 사업이 도로공사·용역업체 직원 선에서 변경됐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층의 개입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의혹이 남은 게 사실이다. 그 부분을 파헤치는 게 사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주요 피의자들 소환 시점에 관한 진행자의 말에는 "'빌드업' 과정"이라며 "곧 원하시는 (출석)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최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대북 송금 의혹 자체를 특검이 보는 것은 아니고, 권력에 의한 수사 개입 등이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 고발장이 제출돼 피의자로 입건했고 출국금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은 그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는 등 정치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수사 역시 정치권 핵심 인사들을 향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런 시점에 특검보가 특정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사 상황을 언급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로 출범 43일째를 맞았지만 수사 인력 확보와 수사팀 구성도 다 마치지 못한 상태다. 특검팀이 맡은 의혹에 대한 수사도 대부분 본격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사 성과가 가시화되기 전부터 인터뷰를 통해 수사 방향을 공개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2차 종합특검법의 운영 근거가 되는 특검법에는 수사 상황에 대한 설명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인터뷰에 출연한 것도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특검법 제13조 '사건의 대국민보고'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있다.

앞선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특검과 특검보는 수사 기간 종료 전까지 언론 브리핑을 제외한 인터뷰나 의견 표명을 따로 하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수사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특정 매체에서 언급하는 건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또다른 변호사는 "방대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해준 특검팀에게 아직 수사 성과가 보이지 않는데 인터뷰에 출연한 게 의아하다"며 "여론을 의식하며 수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