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호르무즈 사태는 침략전쟁…美 파병요구 응해선 안 돼"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시민단체와 진보 정당들이 미 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정부에 촉구했다.

24일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 및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모여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 국제법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7개국에 자신들이 벌인 전쟁을 돕기 위한 연합군을 제안했다"며 "이미 영국·프랑스·독일 등은 파병에 즉각 부정적 입장을 표했고, 일본 다카이치 총리 역시 지난 19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거부의 뜻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구에 신중히 검토하겠단 입장이지만 '호르무즈 봉쇄 이란 규탄' 7개국 성명에 동참하는 등 모호한 입장"이라며 "미국 압박이 커지면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는 꼼수 파병이 감행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전쟁을 돕기 위한 연합군 구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또 다른 국제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란 침공은 국제 평화유지와 거리가 멀고 국군의 사명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지에 있는) 국민이나 선박을 보호하고 싶다면 이란에 군함을 파견할 게 아니라, 이란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며 "미국 측에 파병 요구에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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