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의혹' 노동부 정책기획관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12일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고용노동부의 박 모 정책기획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기획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일에는 박 기획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진행됐다.

특검팀은 2023년 5월 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과 이 사건 관련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을 수사하고 있다.

쿠팡은 취업규칙을 바꿔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해 사실상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은 쿠팡이 대관 조직을 이용해 노동부 업무에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특검은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소지를 알고도 일선 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과 이달 9일 두 차례에 걸쳐 최 모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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