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공감…경영권 방어 수단 고려 필요"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법무부가 여당이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찬성하면서도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도입되면 회사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법무부는 "현행 회사법 체계상 자사주는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실상 활용됐던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수단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체 수단 예시로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차등 의결권 등을 제시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주식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은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가 핵심 산업 관련 우량 기업을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격에 취약한 (소유) 분산 기업에 대한 보호 방안 강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