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의혹' 前노동부 노동정책실장·신가현 검사 조사

(서울=뉴스1) 김기성 송송이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15일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쿠팡 퇴직금 사건을 수사한 신가현 검사를 각각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모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이어 10시 30분부터 신 검사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고용노동부의 입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날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는 신 검사에게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추가로 확인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2023년 5월 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과, 퇴직금 사건 관련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을 수사하고 있다.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부천지청에서 청장을 맡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지청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쿠팡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밀을 쿠팡 측에 제공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받는다.

엄 전 지청장은 김 전 차장검사는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 등에게 쿠팡 사건의 핵심 증거를 고의로 배제·누락하고 불기소 처분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쿠팡 퇴직금 사건 주임 검사였던 신 검사는 수사 당시 엄 전 지청장을 면담하고 이후 문 부장검사에게 메신저를 통해 "청장님께서 그 방 사건이 어려운데 고생이라고 하시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주셨다"며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 등 4건의 구체적 처리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11·14일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같은달 23일부터 쿠팡 본사와 쿠팡CFS, 대검찰청,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연이어 진행했다.

이어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심사한 근로감독관,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 제보자 김준호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달 7일 김 전 차장검사를, 9일 엄 전 지청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