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일 취약 난민 처우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취약 난민 처우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가 등은 지난 5~11월 취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생계곤란을 경험했던 난민신청자 22명을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제도의 접근성·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입국 초기 6개월간 취업금지, 체류자격 불허 등으로 소득 부재 지속 △생계비 지원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사례 △"일을 하라", "출국하라" 등 접수 과정에서 부당한 언행 또는 반려 사례 △한국어·영어 이외 언어 지원 미비 등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번 보고회가 취약 난민이 겪는 생존권 위기와 현행 생계비 지원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공론화하고, 관계기관의 실효적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