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집단반발 숨고르기하나…李 순방 후 '검사장 강등 여부' 촉각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 이후 극한으로 치달은 당정과 검찰 간 대치 국면이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이 끝날 때까지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 임명과 보직에 관한 최종 권한이 있는 이 대통령이 순방길에 올라 법무부가 검토 중인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인사가 당분간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설명을 요구하는 취지의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검사의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자 순방길에 오른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귀국 이후에야 '검사장 전보 검토'가 결론이 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다.

검사장과 같은 고위직 인사를 정할 때 통상 법무부는 대통령실과 협의한다.

검찰 인사권이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뉴스1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나가 계신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전날(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전 뉴스1 기자와 만나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계신다. 지금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권이 대장동 건 항소 포기 결정 경위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해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해야 한다는 압박을 계속해 왔지만, 정 장관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셈이다.

검사장 인사는 법무부가 대통령실과 협의한 후 이뤄지는 관례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각 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시키는 건 여당에서 '항명'으로 규정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잠재우려는 초강수로 평가된다.

그러나 검찰 개혁을 앞두고 '검찰 길들이기'에 치중하는 조처라는 비판도 상당하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뿐이라 법적 문제는 없지만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으로 인식된다. 이에 검사장 강등은 사태 수습은커녕 검찰 내부의 불만을 폭증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검사장들이 줄사표를 내며 검찰과 법무부 간 강 대 강 대치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당분간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의 행보를 지켜보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전국 각지 검찰청을 지휘하는 고위 간부들이 조직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 대행과 동기인 송강 광주고검장과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들의 후배 기수 검사장들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한다면 그야말로 항명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구 대행은 사실상 침묵을 지키고 있다. 구 대행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고위 간부 사퇴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는가',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수습할 계획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로 향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