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계선지능인에 꽂힌 폭언·노동착취…'아빠 자처' 사회복지사의 이면

(서울=뉴스1) 권진영 신윤하 권준언 기자

저는 그대로 한 2~3주만 더 있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경기도에 위치한 A 경계선지능인 지원단체에서 약 1년 5개월간 장애인활동지원사(이하 활동지원사)로 활동한 정가람 씨(가명·20대)는 굳은 표정으로 당시를 떠올렸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보다는 경미하지만 일상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일컫는다. IQ 70~85 사이로 분류되며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이 이에 해당한다. '지적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에 선 사람들'이라고도 불린다.

그 자신도 경계선지능인이었던 정 씨는 전역 후 전부터 알고있던 지역단체의 프로그램을 통해 A 단체를 접했다. '평소 관심이 있던 사회복지 계열 대학 진학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제안이 결정적이었다. 숙식은 A 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가정에서 해결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 씨는 자신이 "머저리" 취급을 당하며 폭언의 대상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 했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 단체와 소속 대안가정에서 활동하던 활동지원사들은 폭언을 들어가며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A 단체는 사회복지사 B 씨가 대표를 맡아 이끌고 있었다. 그는 방송 매체와 여러 인터뷰에서 '다섯 아이들의 아빠'로 소개됐다. 친자식은 아니지만 부모같이 경계선지능인 등 입주자를 돌보고 있다는 의미에서다.

취재진이 확보한 녹취에 따르면, '아빠'는 사소한 실수에도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었다.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제 정신 아니니?", "나한테 말을 하는 거냐, 짓껄이는 거냐"는 질책이 날아들었다.

B 씨는 정 씨에게 "그 사람한테 전화했어?"라는 식의 애매한 질문을 던지고는 정 씨가 '그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자, "뭐라는 거야 XX 놈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당황한 정 씨에게 B 씨는 "이 머저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거나 "정신 안 차리면 너 아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는 내가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를 안 하니"라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B 씨는 해명을 요구하는 취재진에게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겠죠"라며 폭언의 책임을 도리어 활동지원사들의 탓으로 돌렸다.

대안 가정 밖으로 나가는 모든 이동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보고 대상이었다.

정 씨와 함께 활동지원사로 일한 김나운 씨(가명·20대)는 평소 정해진 경로 외에는 이동이 제한됐다며 B 씨가 "본인이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A 단체의 대안가정에서 약 4개월간 머무르다가 가족의 도움으로 몰래, 겨우 탈출했다. 기존에도 마른 편이었던 김 씨는 A 단체에서 생활하는 동안 체중이 5㎏ 이상 줄고 지병인 뇌전증 약을 제때 복용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정 씨와 김 씨 두 활동지원사는 각자 맡은 지적장애인을 지원하는 업무 외에도 대안 가정 내 각종 허드렛일에 동원됐다.

B 씨의 대학원 학위 증서를 대신 수령해주거나 대안가정에 살고 있는 개·고양이를 관리하는 일, 택배 정리, 인터넷 카페 관리 등 장애인 지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까지 활동지원사들의 몫이었다.

김 씨는 관계 없는 행정업무를 지시받고 이를 수행하지 않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지시받은 일은 지역 '마을 공동체 사업' 신청 작업이었다. 활동 지원금 약 500만 원이 걸려 있었다.

그는 "하고 싶지 않다고 계속 거절했다. 그러나 신청 기간을 못 지키고 넘겨버리자 갑자기 잘 때쯤 본인 침대로 불러서는 명치를 주먹으로 쳤다"고 했다. B 씨는 이에 대해 "그런 기억은 없다"며 폭행을 부인했다.

B 씨는 활동지원사들과의 직접적 고용관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해당 "봉사자나 활동지원사가 급여를 받은 적 없어서 고용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활동지원사들이 대안가정 내 아이들을 책임지는지 묻는 말에는 "제가 그러려고 활동 지원을 쓰는 거 아니냐. 내가 케어 하면서 활동 지원 선생님이 있을 필요가 왜 있느냐"고 반문했다. 사실상 정 씨와 김 씨의 근로성을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씨는 B 씨의 권유로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A 단체 대안가정으로 영입된 후 근로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통상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재가복지센터·사회복지법인 등과 고용 관계를 맺고 일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는 활동지원인력과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합의 하에 연장 근로를 한다고 해도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정 씨와 김 씨를 포함해 A 단체에서 활동한 활동지원사 및 봉사자 3명은 전날 서울 광진경찰서에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강요 혐의 등으로 B 씨를 고소했다. 광진경찰서는 사건 발생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해당 건을 이첩할 계획이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