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엔, 5개월 전 한국에 "동남아 스캠단지 긴급조치 필요" 통보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캄보디아 스캠(사기범죄) 단지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 사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이 이미 5월에 한국 측에 관련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5월 19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동남아 스캠단지 내) 다양한 국적의 수십만 명이 온라인 사기나 범죄 조직 운영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 성명은 유엔 현대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캄보디아 인권상황 특별보고관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스캠단지 안에서 피해자들이 고문, 학대, 폭행, 감금, 성폭력 등의 심각한 범죄에 노출돼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다른 조직에 판매되거나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탈출을 시도하는 경우 처벌을 받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경고한 이러한 사례들은 최근 캄보디아 스캠단지에서 탈출한 한국인들의 증언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들은 "이 사태는 인도적이고 인권적인 위기의 수준에 이르렀다. 인간의 존엄을 심각히 훼손하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국가들에 피해자 보호와 예방 노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긴급한 공동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OHCHR은 해당 공동성명의 내용을 동남아 및 동아시아 국가들에 통보했으며, 그중에는 한국도 포함됐다. 성명은 피해자들이 비인간적 환경에 갇혀 있는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동남아 스캠단지 문제에 대해 경고와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에 최근 한국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을 두고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동성명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이 이러한 복합적 인신매매 형태에 빠지는 구조적 원인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가 인신매매로 인해 저지르게 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인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