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정부 국정과제 대체로 '긍정'…"실질적 추진 의지 보여야"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국정과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노동 분야 사업 보고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방향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임금체불 근절 등을 공식 보고서에 담아 수용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향 제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보고서에 담긴 약속과 과제가 말뿐인 선언에 그친다면 현장의 노동자 삶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입법, 제도 개선, 예산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를 향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법적 인정 △임금·근로 시간·노동 안전 등 핵심 노동 조건 결정 과정에 노조가 조직적으로 참여할 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이전 정부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당초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보다 좁아진 비전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회 공공성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공공기관은 사회 공공성을 실현하는 전략적 거점"이라며 "하지만 123대 국정과제 속 공공기관은 여전히 '정책 소비'의 대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강조하고 실효적 대책을 포함한 점은 반가우나 집단노사관계의 중요성을 가벼이 여긴 점은 비판한다"며 "공공부문 노정 교섭에 대해서는 아무런 로드맵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보건의료계는 국정과제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공공의료 확대 계획이 반영된 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논평을 내고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중심 의료체계에 대한 계획은 환영한다"며 "구체적인 집행 계획과 재정 계획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와 모순되는 지난 정부의 의료민영화, 규제완화 정책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한국 의료 쇄신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