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사각지대 보완해달라"…서울시, 전문가 심의위원 위촉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이제 규제 철폐는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서울시 실무 부서 등에서 혹여라도 기존 패러다임에 걸려 규제 혁파가 좌절되지 않도록 심의위가 사각지대를 보완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곽노성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객원교수, 김진욱 예지학 건축사사무소 대표, 오균 서울연구원장, 이련주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최태진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 등 8명이 전문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

오 시장은 "지난 연말 탄핵 정국 이후 각 산업 분야별 경제 주체들의 고충을 들으며 '규제만 잘 개혁해도 많은 경제 주체들의 숙원을 풀어드릴 수 있겠구나' 판단하게 됐다"며 "며칠 전 대토론회 이후 (서울시가)8개의 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뜨거운 열기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심의위가 사각지대를 잘 보완해서 많은 시민이 절실하게 원하는 규제를 확실하게 바꿔낼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전문가 위원들은 행태 규제·갈라파고스 규제의 개선 등 다양한 조언을 내놨다.

곽 교수는 "벤처업계는 이미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라며 "자금과 사람이 있어도 규제에 막혀 기업들이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장은 지자체장으로서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중앙 정부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같은 시간을 들여도 작은 것보다는 정말 임팩트가 있는 일에 힘이 모아질 수 있도록 경제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1선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다보면 이게 왜 여기 있나 싶은 서울시에만 있는 규제(갈라파고스 규제)들이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오 원장은 "법령상 규제 개선이 가능해도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때 감사를 받는 등 피해가 두려워 소극적인 경우를 본다"며 "사전 감사 컨설팅 제도 등의 활성화로 이 같은 행태 규제를 개선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