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완전히 이행한 공약 18.3%"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막 지난 가운데, 후보 시절 공약했던 4대 비전·1169개 세부 공약 중 완전히 이행한 공약은 18.3%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공약 이행률을 평가한 결과 완전이행한 공약은 18.3%였다"며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이행률"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며 제시한 4대 비전·12대 약속 ·30개 영역·201개 분야의 1169개 세부 공약을 해당 정부 부처의 정보공개청구와 업무보고, 관련 기사 등을 통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공약을 모두 이행한 경우 '완전이행',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부분이행', 부분적으로 이행했으나 나머지 계획이 없는 '후퇴이행', 구체적 공약 이행계획이 없는 '미이행'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완전이행'한 공약의 경우 214개로 18.3%를 기록했다. '부분이행'은 660개(55.9%)로 가장 많았고, '미이행' 249개(21.3%), '후퇴이행' 32개(2.7%) 등이 뒤를 이었다.

'완전이행'된 공약이 가장 많이 나온 영역은 '중소·중견기업 육성'(47.7%) 분야였다. '경제민주화' 분야는 40%, '일자리 창출' 영역은 31%를 기록했다. 다만 경제민주화 분야의 경우 경제력집중 억제나 재벌개혁 등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핵심내용이 빠진 정책수단이 나열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반면 '평화통일'과 '언론' 분야 공약의 완전이행률은 0%로 나타났다. 또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지원'(4.0%)과 '주거문제 해소', '생활비 절감', '성평등한 대한민국'(각각 6.3%) 등의 분야에서도 완전이행률이 낮게 집계됐다.

다만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과 '성평등한 대한민국' 분야는 '부분이행률'이 각각 84%와 81.3%로 나타나 완전히 이행하지는 못했지만 진행 중인 공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이행되지 않은 '미이행' 공약 중에서는 '평화통일' 분야가 5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인권·회복' 분야도 53.8%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은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와 정치력의 부족, 지키기 어렵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공약들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특히 개혁 입법 공약들은 국회의 협조와 동의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이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진행 중인 공약이 55.9%로 정부가 강한 의지로 속도를 낸다면 이행률은 향상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저조한 공약 이행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남은 기간 완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