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낀 전기 판매해 수입 창출'…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4일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지방세외수입 새로운 세원 발굴, 체납징수, 운영혁신 3개 분야의 우수사례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제출된 104건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20건이 발표됐고, 대회를 통해 11건을 최종 선정, 우수상을 뽑았다.

특히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체납징수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 등이 눈길을 끌었다.

경북 고령군에서는 피크전력 사용시간에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부담 증가 없이 연 23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

경기 오산시는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이용한 'GPS 위치정보 추적관리 영치시스템'을 개발했다. 고액 체납자 소유차량 표적 영치, 유관 기관간 정보 공유 등 합동단속을 통해 3년간 40억원을 징수하고 범법차량 800대를 적발, 242대를 공매처분하는 성과를 올렸다.

대구광역시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버려지던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메탄을 저감한 실적을 UN에서 탄소배출권으로 인증 받아 판매, 204억원의 세외수입을 창출했다.

이날 선정된 11건의 우수사례는 행안부 장관표창과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세출절감‧세입증대‧기타 분야의 우수사례들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이용철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확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