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판사들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회의를 열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관련자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열렸던 단독·배석판사 연석회의 의결 내용을 공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관련자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라며 5일 이렇게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은 "우리는 전임 대법원장 재직기간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사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전국 법원 판사들은 양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잇따라 각급 판사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인천지방법원 등 전국 주요 법원들에서 연일 판사회의가 소집되고 있어 수사 촉구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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