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회 자유 보장' 위해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시민사회단체 국정원시국회의는 25일로 예정된 국민파업대회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의 차벽(車壁)설치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긴급구제 신청서를 24일 제출했다.

이들은 피진정인을 경찰청장으로 하는 '집회 자유 침해에 대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서'를 통해 "지난 15일 열린 국정원시국회의·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사실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25일로 예정된 '국민파업대회'에서 경찰이 차벽설치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을 권고해 줄 것을 긴급구제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시국회의와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민파업 열기 지피는 주말 촛불집회'를 열고 오는 25일에 열리는 국민파업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민조노총은 신청서에서 "합법 집회의 경우 차벽을 설치하는 등 물리력을 이용해 국민이 집회를 볼 수 없도록 가로막는 행위,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행위 등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파업결의대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집회를 목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 어떠한 위협도 느끼지 않고 국민이 자유롭게 집회 장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찰의 그동안 행태에 따르면 25일 집회에도 차벽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최대의 불법행위는 국정원 등의 지난 18대 대선에 대한 불법 개입"이라며 "민주노총 침탈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정부기관의 엄포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유도하는 등 집회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할 것이나 민주노총은 경찰의 무리한 간섭과 방해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여 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파업대회는 25일 서울 등 수도권, 대전, 부산, 울산, 광주, 제주 등에서 전국적으로 열린다.

본행사인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 살겠다, 2·25국민파업대회'는 25일 오후 4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리며 같은 장소에서 오후 7시 촛불대회로 이어진다.

이들은 파업을 통해 ▲총체적 대선개입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특검도입 ▲공안탄압 중단 및 민주주의 수호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KTX 철도·가스 민영화 저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공공의료 강화 등 총 50여개 사항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