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년' 높은 지지, 종북 프레임·보수 결집 때문"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부 교수는 경실련 주최로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강당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는 적대성의 정치를 통해 보수적 대중을 결집시키고 초정치적·제왕적 리더십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현재 50% 중반에 머무르고 있어 동 시점의 역대 정부 지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국정운영의 관점에서 지난 1년은 실패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출범 1년차를 정권의 안전을 지키는 데 골몰하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초반 국정운영 전략이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다"며 "국정의제 추진을 방기하는 구조인 통치술이나 리더십에 국민들이 어느 시점에 피로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와 같이 여당에 대한 완벽한 장악과 야당의 전면적 무기력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성립한 전략의 효능은 갈수록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며 "현재의 국정기조로는 경제·민생을 중심으로 국가적 의제를 추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 실종에도 변명이나 해명이 없는데 이는 무책임이나 무시의 정치"라며 "상대적으로 야당이 약한 점과 수권 야당을 대변하는 언론이 부족했던 것이 중요한 요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은 약자들이 자기 희생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 쓸 때 하는 말이지 권력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며 "후보 시절의 국정 기조와 공약의 실종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과 설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 조사 결과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연 이런 결과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실체를 반영하는가는 의문"이라며 "전체적으로 응답률이 낮고 대체로 야당이나 반여당 측이 응답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국정운영 지지율이 실체를 반영했는지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향후 방향과 관련해서는 "IMF 경제위기 이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들과 유사한 경향이 있었다"며 "경제 상황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에 상당부분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경실련은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2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반이 실패했다'는 응답이 144명(57.6%)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평점으로 환산하면 5점 만점에 2.38점에 불과해 'C-'학점에 해당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을 정치와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눠 평가하고 정치분야는 고원 교수와 박명호 교수, 김만흠 원장,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경제분야는 '민생과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사회분야는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평가'를 주제로 열렸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