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하라"

(서울=뉴스1) 박상재 인턴기자 = 단체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공약파기를 넘어 '공약사기'라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전반적인 과정과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지만 가입자 대표는 물론 세대 대표마저 국민연금과 연계한 방안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연금 급여는 물가상승률만 반영할 뿐 소득수준 상승은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기본연금액과 부가연금액 조차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세대갈등과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보편적인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싹마저 제거한 최악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가 대기업 특혜를 청산하고 세금을 거둔다면 현재 약속한 공약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용산구 서울역 등에서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홍보물을 배포한다.

sang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