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국제사회, 난민 인권 문제 해결해야"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23일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난민과 이주민이 갈수록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이날 발표한 '국제앰네스티 2013 연례 보고서'에서 분쟁과 박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그리고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찾아 주기 위해 이주한 수백만 명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전 세계 곳곳의 정부는 자국 시민의 권리나 비호신청자 등 자신의 국경 안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들의 권리보다 국경을 지키는데 더 많은 관심을 보여 비난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국제사회는 국경 안팎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나서도록 내몰리는 인권 위기를 목격했다"며 "북한에서 말리, 수단, 콩고민주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희망으로 고향을 떠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년은 시리아 사람들에게 또다시 잃어버린 한 해였다"며 시리아 내전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무차별 공격과 고문이 자행됐음에도 전 세계는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앰네스티는 "인권이 '국내문제’라는 이유로 시리아 같은 인권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 행동이 가로막혔다"며 "국제 안보를 지킬 지도력을 위탁받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단호하고 단일한 정치적 행동을 하는 데 실패를 거듭했다"고 비난했다.

앰네스티는 "분쟁과 박해를 피해 떠나온 사람들은 국경을 넘으면서 엄청난 장벽과 마주친다"며 "무력한 법과 정책의 실패로 많은 이들이 사회의 가장자리에 살고 있으며 외국인혐오를 부추기고 이들을 향한 폭력 위험을 증가시키는 포퓰리즘과 민족주의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은 이주민과 비호신청자의 삶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분쟁과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국경 통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전 세계 곳곳에서 이주민과 비호신청자들은 구금시설에 갇히거나 최악의 경우 철제 박스, 심지어 선적 컨테이너에 갇히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2억1400만 명에 달하는 이주민들의 권리는 자국에서도 도착한 국가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정부가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기업은 노동권보다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들은 상당한 강제 노동을 하거나 노예와 같은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앰네스티는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체결된 무기거래조약(ATT)은 "잔혹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무기의 이전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고 긍적적인 평가를 내놨다.

살릴 셰티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타국에서 재산도 체류 지위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임에도 종종 그들은 그림자 속의 절망적인 삶으로 내버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공정한 세상은 정부가 모든 이들의 인권을 존중할 때 가능하다. 전 세계가 요구하는 인권이 통하지 않는 곳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 있건 인권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zyea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