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624명 중 509명 기후공약…감축목표 제시는 21명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624명 가운데 509명이 기후 관련 공약을 제시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직접 밝힌 후보는 2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공약 자체는 크게 늘었지만 실제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감축 계획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후·환경 분야 시민단체 연합인 기후정치바람은 29일 서울 종로구 관광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대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공약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공보물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후보 624명 중 509명, 81.6%가 1개 이상의 기후공약을 냈다.

다만 분야별 편차는 컸다. 정책 유형별로는 교통 분야 공약이 3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에너지전환 254명, 기후적응 139명 순이었다. 반면 건물 분야는 45명, 탄소중립은 21명, 일자리 및 정의로운 전환은 17명에 그쳤다.

단체는 기후공약이 양적으로는 확대됐지만 질적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교통 분야는 교통패스나 요금 지원처럼 생활비 부담 완화 성격의 공약이 많았고, 전기버스 확대나 차 없는 거리, 주차 수요 관리처럼 구조적으로 배출을 줄이는 정책은 드물었다고 분석했다.

건물 분야 공약 부족도 문제로 꼽았다. 자료집은 지자체 배출량에서 건물 부문 비중이 크지만 제로에너지빌딩과 그린리모델링, 히트펌프 같은 핵심 감축 수단이 공약에 거의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차이도 뚜렷했다. 에너지전환 기후공약을 낸 후보 비율은 광역도 후보가 55.13%였던 반면 광역시는 21.43%에 머물렀다.

농촌 지역에선 햇빛소득마을이나 바람연금처럼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공약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도시에서는 가정용 태양광 확대 등 도시형 에너지전환 공약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단체는 분석했다.

반면 일부 후보들은 기후공약과 함께 배출 증가 우려가 있는 개발 공약도 동시에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는 주차장 확충,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용적률 상향, 공항 건설, 데이터센터 유치, LNG와 원전·SMR 확대 등을 대표적인 반기후 공약으로 분류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유치 공약은 전국에서 52명의 후보가 제시했지만 재생에너지나 수열 활용 등 전력·냉각 대책을 함께 언급한 후보는 4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주차장 확보율이 이미 103%인데도 주차장 추가 조성 공약도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목표 자체를 명시한 후보가 적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단체에 따르면 탄소중립 로드맵이나 감축 목표를 공약에 담은 후보는 전체의 3.4%인 21명뿐이었다. 기후예산제를 언급한 사례도 일부에 그쳤다.

단체는 이번 지방선거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중간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선 2022년 대비 36.4%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고 자료집은 설명했다.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기후 대응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온실가스를 늘릴 수 있는 공약을 함께 제시한 후보들이 적지 않았다"며 "유권자들이 후보 공약을 기후 관점에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