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홍수통제소, 관측은 기술원…기후부, 수문조사 체계 상반기 재편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수문조사 기능을 한 기관으로 모으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며 상반기 내 로드맵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홍수통제소와 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나뉜 관측·자료 생산 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물관리 체계 전반의 역할 재편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수문조사 기능조정 방안 검토안'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 기능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자원법)에 따라 수문조사 전 과정을 조정하는 시행령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현재 수문조사는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수위관측소 구축과 운영은 지역별 홍수통제소가 맡고, 유량자료 생산(자동유량측정시설 포함)은 기후부 산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식이다. 수위관측소는 933개, 자동유량측정시설은 176개 규모다.

지난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는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제출된 서면답변에는 홍수통제소가 수문관측 장비 운영과 연구개발 기능까지 함께 수행하는 현 구조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포함됐다. 기후부는 당시 기관별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해 수자원조사기술원 중심으로 수문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후부는 기관별 전문성에 맞춰 홍수통제소는 예보, 기술원은 설비 운영과 품질관리로 역할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식의 분산 구조는 장기 자료의 연속성과 비교 가능성을 제한하고 정책 판단 기준의 일관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개편 방향은 기능 재배치에 가깝다. 홍수통제소는 홍수 예보와 재난 대응 중심 기능에 집중하고, 관측·자료 생산 기능은 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넘기는 구조다. 장비 운영과 유지관리, 자료 품질관리까지 하나의 체계에서 수행해 기초수문자료의 정합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극한 가뭄 등 수문환경 변동성이 커지면서 실시간 생산자료의 정확성과 연속성 확보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물관리 정책이 사후 대응에서 예측 기반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기초수문자료 생산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법적 기반은 이미 마련돼 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수자원조사기술원은 수문조사 전담 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제도적으로 기능 이관이 가능한 구조다.

정부는 수위와 유량 관측체계 통합을 중심으로 수문조사 전 과정을 일관된 수행체계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자료 생산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해 물관리 정책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박 의원은 "수문자료는 홍수 대응과 수자원 정책의 기초가 되는 핵심 데이터인 만큼 생산체계의 일관성과 품질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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