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종량제 봉투, 1인당 판매 제한 검토할 수도 있다"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종량제 봉투 가격 폭등설이 확산하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 장관은 "종량제 봉투 가격은 조례로 정해져 있고 연간 계약 구조라 오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분리배출 잘못하면 과태료 100만 원 부과 등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생산업체에서 생산 계약단가가 봉투당 약 60~70원 수준인데, 이를 80~100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는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가 인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제 수급이 아니라 '가짜뉴스발 수요'였다. 김 장관은 "수급에는 지장이 없지만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로 물량이 일시 소진되는 일이 있었다"며 "안정될 때까지 1인당 판매 제한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가짜뉴스 대응도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AI로 만든 허위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협조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북한 원유 유입설'과 관련한 허위 주장에 대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에너지 위기 대응과 관련해선 민간 차량 5부제 확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민간은 자율"이라며 "주요 대기업과 금융권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황 악화 시 추가 조치는 열어뒀다. 그는 "자원 위기 단계는 현재 2단계이며 3단계로 올라가면 추가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칙은 공공부문 선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단계가 올라가면 공공이 먼저 더 강하게 시행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조만간 공공 2부제(홀짝제) 추진을 검토 중이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당장 인상 요인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이 요금에 반영되기까지 3~6개월 시차가 있다"며 "현재는 상승 압력이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구조적 해법으로 제시됐다. 그는 "연간 200조 원 넘게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환하면 비용이 국내에서 순환하고 에너지 안보도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로 전력망을 지목했다. 그는 "생산된 전기를 송전망에 연결하지 못하면 활용할 수 없다"며 "서해안을 따라 약 500㎞ 직류 고압 송전망을 구축하고 해상 케이블을 활용하면 내륙으로 송전탑을 세우는 방식보다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전환 과정의 시행착오도 있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주 가파도에서 재생에너지 100%를 실험하고 제주를 거쳐 내륙으로 확대하려고 했으나 설비 문제로 실패한 경험이 있다"며 "이후 보완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과거에는 전력망 문제를 이유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한하는 판단이 있었다"며 "배전망 단위에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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