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기후위기 대응 대책' 확정…AI 활용 등 다층적 예측 체계 구축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상황을 전제로 국가 차원의 대응 틀을 손질했다. 폭염과 집중호우, 산불, 가뭄이 반복되면서 기존 재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판단 아래, 기반 시설부터 취약계층 보호까지 포괄하는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은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과거 기상자료에 기대던 인프라 설계 방식을 바꾸는 데 방점이 찍혔다. 댐과 하천, 도로·건축물 등 사회기반시설의 설계 기준에 최근 기상 패턴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다. 홍수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홍수 예보 지점을 확대하고, 도로 결빙은 최소 12시간 전에 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물 부족과 홍수에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 인근 댐과 저수지를 연계 운영하는 방식도 본격화한다.

대형 산불과 산사태 대응도 강화된다. 산불이 대형화·장기화하는 흐름을 고려해 민·관·군 합동 초동 진화 체계를 확대하고, 산림 인근 마을에는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늘린다. 산사태 위험 지역은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예측 시간을 기존보다 앞당겨 주민 대피 여유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폭염과 한파 대응은 생활 공간 중심으로 재편된다.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동네 쉼터를 확대 조성하고, 박물관·미술관·학교 복합시설 등 일상 공간을 무더위·한파 쉼터로 활용한다. 노인과 저소득층 주거지에는 단열 창호와 냉난방기 교체 지원을 확대해 에너지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 제시됐다.

농·수산 분야는 생산 기반 변화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스마트 과수원과 스마트 양식장 보급을 확대하고, 기후 적응형 품종을 2030년까지 누적 449종 개발한다. 농·수산물 피해에 대비한 재해보험의 품목과 지역도 넓힌다. 이는 기후 변화로 재배지와 어장이 이동하는 현실을 정책에 반영한 조치다.

기후 취약계층 보호는 실태조사 기반으로 전환된다. 기존 일부 지역에 한정됐던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피해 유형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는 침수 방지 시설 설치와 공공 매입·이주 지원을 병행한다. 야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시 작업 중단에 따른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기후보험 도입도 검토된다.

산업계 대응은 분석과 금융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기업이 직접 폭염이나 침수 같은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구축한다.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등 금융 수단을 통해 기후 대응 투자도 유도한다.

기후부는 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묶는 법·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기후위험 평가와 취약계층 조사, 부처 간 사업 연계를 포괄하는 기후적응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을 잇는 협의체를 상설화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대책의 상당 부분이 중장기 계획에 머물러 있어, 실제 예산 투입과 현장 집행 속도가 성패를 가를 변수로 남은 상태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