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봉투값 대신 손잡이 종량제 봉투 판매
환경부, 3ℓ·5ℓ 종량제 봉투 제작해 보급…이사가도 한달간 이전 동네서 쓰던 봉투 사용 가능
- 이은지 기자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동네슈퍼와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대신 3ℓ, 5ℓ 단위의 소형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3ℓ, 5ℓ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손잡이가 없어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대형마트는 구입하는 물건이 많은 만큼 이전처럼 10ℓ, 20ℓ 단위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게 된다.
환경부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재사용 종량제 봉투 크기를 3ℓ, 5ℓ 단위로 세분화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슈퍼나 편의점에서 소량의 물건을 사고 검은색 비닐봉투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소형으로 제작해 보급함으로써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사를 갈 경우 이사 전에 살았던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었던 불편도 해소된다. 앞으로 전입신고시 최대 10장까지 기존 종량제 봉투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이사한 지역의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준다.
시장 상가, 업무시설, 서비스업 시설 등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배출자 실명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장은 가정에 비해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명제 도입으로 자발적 분리배출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100ℓ 봉투의 무게 기준을 25kg 이하로 제한해 사업장에서 압축기를 사용해 과도하게 쓰레기를 배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사업자들이 불법 압축기를 사용한 탓에 환경미화원들의 어깨결림 등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시켜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수 지자체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것"이라며 "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 사업 등을 통해 청소비용의 절감을 위한 지자체 보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사항은 7일부터 적용된다.
쓰레기 종량제는 1995년부터 시행됐으며 2013년까지 창출한 경제적 가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조사결과 21조3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쓰레기 종량제에서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결과 21조3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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