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초미세먼지 예보제 시범 실시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앞으로 미세먼지 합동예보제와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가 실시된다. 또 대형 폐가전제품의 무상수거 서비스가 확대되고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환경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규제합리화, 비정상의 정상화 등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부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미세먼지 합동예보제를 실시하고 3월부터는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도 도입키로 했다. 또 5월부터는 초미세먼지 시범예보도 실시한다.

아울러 10대 도시에서만 적용했던 전기자동차 구매시 1500만원의 보조금과 최대 420만원의 세제혜택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올해 3월부터는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를 통해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 지원대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의 하위법령안 설계시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소통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은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산업계 지원단을 발족해 800여개 사업장에 무상 화학안전진단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탈취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8종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 안전기준 등을 마련해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동식물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도 시행된다. 우선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복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저어새, 검은머리 갈매기 등 7종의 멸종위기종 복원에 착수하고 뉴트리아 등 생태계 교란종의 집중 퇴치를 추진해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원·에너지가 선순환되는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미처리 폐기물 매립제로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원순환 목표관리제, 매립·소각부담금 제도 등을 담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올해 중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냉장고, TV 등 대형폐가전제품을 방문·수거해 주는 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서비스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그 동안 주민기피시설로 여겨졌던 매립·소각장·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친환경 에너지시설로 전환하고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마을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등이 2015년 도입된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정상화 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퇴직금 가산지급, 교육비 등 비합리적 복지지출을 조정하고 고용세습을 폐지하는 등 기관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경제와 환경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환경을 만들어 국민이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고내용의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