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 뭐지?' 도입 5년에도 가입률 19%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전국 가구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2045만6588가구 가운데 388만157가구(18.9%)로 10가구 중 2가구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경남이 1.7%로 참여율이 가장 낮았고 경기도 6.3%, 인천 7.1%, 충북 7.8%, 강원 9.0% 등이 10% 미만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충남(11.7%), 경북(12.8%), 세종(13.3%), 전북(17.7%), 대구(17.9%), 부산(18.0%), 전남(20.1%), 울산(21.6%) 등도 실적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반면 제주(31.7%), 서울(33.9%), 대전(43.7%), 광주(58.3%) 등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대전의 경우 3년 전만 하더라도 참여율이 전국 꼴찌 수준이었으나 아파트·연립 등 대규모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단지가입'을 유도한 것이 참여율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풀이된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건물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줄인 양만큼 포인트로 환산해 상품권, 공공시설 이용권, 쓰레기봉투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가 5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겉도는 데는 참여 가구가 많을수록 자치단체들의 예산 부담이 가중되면서 적극 나서지 않는 등 교육·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잦은 탄소포인트 산정기준 변경과 포인트 지급기준 미흡으로 인해 에너지 추가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게 되면서 신규가입 의지를 떨어뜨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참여율 제고와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탄소포인트 산정 기준값을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며 "합리적 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 관심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