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띄웠지만 교육계 갈등 남겼다…최교진 취임 1년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오는 12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 수장으로서 핵심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주춧돌을 놓고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고등교육 예산을 확충한 것은 성과로 꼽힌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고 잇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논란으로 불필요한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취임 후 1년 동안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공을 들였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성장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다.

그는 취임 직후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밑그림인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을 공개했다. 취임 1년 만인 지난 1일에는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서울대 10개 만들기 우선 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고등교육 예산을 크게 늘린 것도 성과로 꼽힌다. 내년 교육부 예산안 기준 고등교육 분야 예산은 18조966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조9269억원(18.2%) 증가했다.

교육부 전체 예산안이 올해보다 10.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다. 증액된 예산은 지역 국립대 혁신과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른바 '영유 금지법' 추진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의 이른바 '4세 고시'(레벨테스트)와 과도한 주입식 교육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공(功)만큼 과(過)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형평성 논란이다.

교육부는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우선 선발된 3곳에 각각 연간 7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나머지 6개 대학과는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셈이다.

교육계에서는 특정 대학에 재정을 집중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또 다른 대학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아니라 '서울대 4개 만들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과정도 교육계의 반발을 샀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책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했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교육 예산으로 쓰인다.

최 장관은 이 과정에서 현장 의견 수렴 없이 개편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가자 교육시민단체는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고, 시·도교육감들도 국회 교육위원회를 찾아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SNS 활동으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지난 3일 국가교육위원회의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간 확대 검토'를 정면으로 비판한 전교조 대전지부장 SNS 글에 '좋아요'를 눌러 논란이 됐다.

지난 6월에는 세종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 단일화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훌륭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도 휩싸였다.

교육계 관계자는 "최 장관의 1년은 공보다 과가 더 많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평가"라며 "앞으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나 교육교부금 개편 논란 등으로 등을 돌린 교육계와의 간극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SNS 논란으로 불필요한 입길에 오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