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10건 중 6건 중학교 집중…"전문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교권 침해 사건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이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분리할 공간과 전담 인력이 부족해 현장의 대응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10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활동 보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사건 4034건 가운데 2437건(60.4%)이 중학교에서 발생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는 853건, 초등학교는 655건, 특수학교는 64건, 유치원은 15건이었다.

학생에 의한 침해 사건도 전체 3618건 중 2333건(64.5%)이 중학생에 의해 발생해 교육활동 침해가 중학교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등교사노조는 중학생 시기가 신체적·정서적 변화가 큰 데다 또래집단의 영향력은 커지는 반면 자기조절 능력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진학이나 퇴학 등 학생이 체감하는 제도적 책임은 상대적으로 약해 생활지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높은 수업시수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수업방해와 학생 간 갈등, 교사 지시 불이행, 교육활동 침해 사안까지 직접 대응하고 있어 생활지도를 위한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지도도 별도 공간과 전담인력이 부족해 교무실 등에 머물게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학생에 대한 조치는 3618건 가운데 출석정지가 1059건(2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봉사(763건), 사회봉사(696건), 학급교체(277건), 전학(246건) 순으로 집계됐다.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416건 가운데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이 1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132건), 조치 없음(33건) 순이었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총 4317건으로, 심리상담 및 조언이 28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사 희망으로 미조치(759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436건) 순이었다.

이에 노조는 △교사 증원과 전문상담교사·생활교육 전담인력 확충 △수업방해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분리지도계 구축 △정당한 생활지도와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 강화 △위기학생 대상 위탁교육·대안교육 등 전문적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희정 전국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중학교는 가장 많은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교급이지만 교사에게 이를 수행할 시간과 인력, 제도적 지원은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교사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생활지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승아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공동체의 안정을 위한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