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조직 확대 추진…서울교육청급 체제 구축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교육부가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조직·정원 기준을 서울시교육청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실·국 체제를 최대 7개까지 확대하는 한편, 부교육감 직급도 상향해 통합 교육행정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1일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조직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통합 이후 늘어나는 광역 교육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광주·전남 양 지역의 교육정책 연속성과 통합 행정 역량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과 동일하게 기본 3~5개 실·국 체제를 적용받는다. 여기에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개 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최대 7개 실·국 체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부교육감 직급도 서울시교육청 수준으로 상향된다. 현재 일반 시·도교육청과 달리 통합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2명은 모두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서울·경기·제주교육청에 이어 네 번째로 '기획조정실'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기획조정실 신설을 두고 "통합 이후 정책·재정·조직 운영 등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합 업무를 전담할 관리직 정원도 확대된다. 기존 4급 중심 체계 외에 서울 수준의 3급 상당 과장·담당관 3명과 별도 4급 정원 6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교육행정체제 통합 지원 업무를 맡는 3급 상당 과장·담당관 2명과 4급 4명도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7월1일 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전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서울에 준하는 강력한 위상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산어촌을 포괄하는 교육정책을 자율적·혁신적으로 설계하기를 기대한다"며 "물리적 통합을 넘어 진정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통합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