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정상화 TF서 과제 점검…교복값·영유아 사교육 문제 논의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9일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한다. 학원 불공정 행위 제재 강화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등 교육부가 추진 중인 6개 정상화 과제의 개선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제안을 통해 접수된 추가 과제 검토에도 나선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무궁화 2홀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팀(TF)' 2차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국무총리실이 총괄하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총 164개 과제와 7대 사회악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교육부 소관 과제 6건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 회의에서 △학원 불공정 행위 제재 강화 △교복 가격 안정화 △미인가 국제학교 관리·감독 강화 △영유아 사교육 대응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반 입소 대기 완화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조항 합리화 등 6개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영유아 사교육 과열과 학원 시장 불공정 문제를 주요 교육 현안으로 지목한 가운데, 관련 대책의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방향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운영 중인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 72건에 대해 내부 1차 검토를 마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안 내용과 함께 담당 부서 검토 의견도 논의된다.

교육부는 향후 회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 정상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 장관은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엄정한 의지에 맞게 교육 분야도 예외 없이 비정상적 병폐를 발본색원하겠다"며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신속하게 개선해 국민께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고, 추가 과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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