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절대평가·공교육 정상화"…교육시민단체, 정부에 교육대전환 촉구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교육시민단체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수능·내신 절대평가 확대와 공교육 정상화를 골자로 한 'AI 시대 교육대개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학입시 경쟁 체제가 사교육비 증가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교육 개혁 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는 12일 청와대에서 'AI시대 대비 교육대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병선 상임대표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 학교는 배움의 즐거움을 잃고 끝없는 경쟁만 남은 난국"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입 공정성 강화를 내세워 수능 정시 비율을 최대 40% 이상으로 확대했지만 그 결과 사교육 부담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됐다"며 "윤석열 정부 역시 2028 대입 개편에서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한 채 학생 부담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은 내신 경쟁과 수능 경쟁, 대학별 심층면접까지 떠안으며 더 큰 입시 압박 속에 놓였다"며 "교육은 정치적 유불리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날 △고교 내신 및 대학입시 절대평가 확대 △2030 대입부터 공교육 정상화 개편안 조기 적용 △사회·경제 개혁과 연계한 교육개혁 △국무총리 산하 범정부 교육개혁 추진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안승문 정책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2033년 적용 개편안은 시대적 긴박함과 학교현장의 절박함을 담아내기에 너무 늦다"며 "대입정책 4년 예고제를 준수하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030년부터 혁신적인 변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벌 중심 사회와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과 공정한 보상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교육 문제를 사회 구조 개혁과 연결해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무총리 산하에 'AI 시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대개혁 추진단' 설치도 제안했다. 교육부 단독으로는 공교육 정상화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기자회견을 마친 운동본부 측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교육부 장관, 국가교육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 11일 기준 교육개혁 촉구 1000인 선언에 시민 35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