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규제부터 지방대 개편까지…교육부 정책 '격차 해소'로 수렴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교육부가 최근 영유아 사교육 규제, 자기주도 학습센터 확대, 지역대학 지원체계 개편 등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교육 정책 전반이 '교육격차 해소'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는 모습이다. 정책 대상과 방식은 다르지만, 전반적인 문제의식이 동일하게 맞물리면서 교육정책이 '격차 해소'로 정리되는 흐름이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일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만 3세 미만 대상 인지교습 금지, 3세 이상 유아 대상 장시간 교습 제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원 내 비교·서열화와 허위·과장 광고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는 조기 선행학습과 부모 경제력에 따른 출발선 격차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앞서 초·중등 단계 맞춤형 정책으로 학습 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공 인프라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 농어촌과 중소도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확대해 학습 공간과 EBS 콘텐츠, 학습 코디네이터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 학습 환경을 보완해 지역·소득 간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흐름은 고등교육 정책으로도 이어진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지역대학 지원사업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로 개편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청년 유출 문제 대응에 나섰다.

기존 대학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인재 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 격차도 근본적으로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영유아부터 대학까지 정책 전반이 ‘교육 격차 완화’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부는 교육격차를 단순 학습 문제가 아닌 지역 불균형과 사회 구조 문제로 확장해 인식하는 모습이다. 이는 정부 전체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발굴을 주문하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 거점대학 육성 방안을 직접 점검했다. 교육을 포함한 지역 성장 전략을 정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격차 해소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교육부 정책이 사실상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를 위해 정책 방식도 달라지는 모습이다. 사교육 규제를 통해 시장을 억제하는 동시에 공공 학습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 인재 정주 정책을 병행하는 등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 기존 학교·대학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 기회 전반을 다루는 방향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올해 초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장학재단, 사학진흥재단 등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채용과 교육격차 해소 기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여기서 특히 지방 이전 기관을 대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 기여 여부와 교육 격차 해소 방안 등을 주요 점검 항목으로 다뤘다.

앞서 최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이 핵심”이라며 "지방대에도 서울대 수준의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을 추진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졸업 후 안정적 일자리를 얻어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