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고교학점제 공통과목 학업성취율 반영 유예해야"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교원단체들이 국가교육위원회가 15일 고교학점제 공통과목에는 학업성취율과 출석률을 모두 반영하기로 한 데 대해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은 유예했어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교위는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에서 학점 이수 기준을 현행 출석률 및 학업성취율에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공통과목은 지금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교육부에 권고 사항도 마련했다.

이들 단체는 "고교학점제를 8년 가까이 준비했다고 하지만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은 전면 도입 이후에야 본격적인 시행이 이뤄졌다"며 "학업성취율은 본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으로만 남았는데, 저성취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이 실제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졸업 기준만 높이면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기본 점수를 높여 학생들을 졸업시킬 방법을 찾게 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학업성취율 기준에 맞춰 수업과 평가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학교와 과목에 따라 미도달 학생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며 "단위 학교의 교원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교육지원청 등에 완전히 이관할 수 없다면 학생들의 학점 이수를 위한 평가 왜곡 현상을 막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최성보 운영은 저성취 학생들에게 성장이 아닌 낙인과 배제의 경험을 증가시킬 뿐"이라며 "학업성취율로 교사와 학생들을 압박하는 행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교사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이며, 국교위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교위의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등의 논의에서 다뤄졌던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도 조속히 다룰 것을 촉구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