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개편…공통과목 '성취율·출석', 선택은 '출석'만

(서울=뉴스1) 조수빈 장성희 기자 = 고교학점제가 1년 만에 개편된다. 학점 이수를 위해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학업성취율과 출석률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제6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과 권고 사항을 의결했다. 해당 안에는 기존 이수 기준이었던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해 이수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에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참석 인원은 21명 중 19명으로 전원 찬성했다.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학업성취율과 출석률을 반영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도록 하는 권고안도 과반(12명) 찬성했고 6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맞게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누적 학점이 192점 이상이면 졸업할 수 있으며 과목출석률(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고교 학점제 학점 인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개정하고 학점 이수 기준 중 학업 성취를 받는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하도록 교육부의 지침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교위는 개정된 교육 과정과 권고 사항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고교 학점제의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영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이날 의결에 앞서 "올해 진로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부모와 관련해 컨설팅하도록 시도지원단 구성,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다각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선택과목을 포함한 전 과목에 대한 소개 동영상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소규모 읍면단위 학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도간 조율을 통해 교차 수강을 추진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의결이 진행되는 당일에도 현장 교원들의 반발은 여전했다.

교원단체에서는 기초학력 시스템을 확립할 때까지 최소성취보장제도(최성보)를 유예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부회장인 손덕제 농소중 교감은 "최성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학력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관리 운영한 뒤에 고등학교에서 최성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위원장은 "국교위가 교육과정 차원에서 권고사항을 결정해서 보내면 교섭단체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해가며 교육부가 단일한 책임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국교위에서는 고교교육특위와 대입제도 특위에서 해당 사항을 논의하는 차원으로 고교학점제 개선 노력을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오늘) 권고해주신 부분에 대해선 지난 9월 교육부가 내놓은 고교학점제 개선안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방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편 2기 국교위 구성이 모두 완료되면서 이날부터는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등 신임 상임위원들이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비상임위원으로는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 등이 새로 합류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