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지원사업 규제 합리화 방안은…교육부, 현장소통 간담회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는 오는 30일 전북대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규제 합리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다.

간담회가 열리는 전북대는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두뇌한국(BK)21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역 거점국립대로, 이번 집행규제 합리화 수요 발굴에서 다수의 대학이 공통으로 제기한 과제들을 건의한 바 있다.

건의 과제에는 △우수한 내부 전문가 활용을 위해 라이즈 참여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성과급(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대학 상황에 맞는 운영을 위한 BK21 사업 예산집행 자율성 확대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전북대의 건의 내용을 포함한 라이즈 사업 관련 규제들이 2026년도부터 대폭 완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 방문 시 대학 구성원들에게 직접 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사업비 집행 유연화 등 BK21 사업의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초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집행규제 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총 38개 대학에서 8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접수했다. 라이즈와 BK21 사업에 대한 집행규제 개선 수요가 대부분이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R&D) 사업 등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교육부는 접수 과제 중 다수의 대학이 제기한 과제 등을 중심으로 40건을 우선 선별했고 29건에 대해 '수용' 또는 '수정수용'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내년도 사업부터 반영해 현장에서 변화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재정지원이 있더라도, 집행 과정의 규제가 현장을 옥죄면 대학의 혁신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대학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