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원장 "교육부·교육청과 관계 제로섬 아냐…협력 증진"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교육부, 교육청, 국가교육위원회 간 관계는 제로섬 게임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협력하면서 각각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관계"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23일 오후 3시 여의도 FKI 타워에서 취임 100일 기념 운영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또 국교위 운영방향과 교육개혁 추진 방안도 공개한다.

국교위는 차 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회의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 신뢰 회복을 우선 추진했다. 또한 9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문가 110여 명을 위촉해 중요 교육현안에 대한 논의도 착수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교육의 구조적 난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작업에 집중한다. 국교위는 내년 중점 과제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유능한 조직으로 전환 △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수립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정책 숙의·조정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산하 전문위원회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국가교육과정·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와 고교교육·인재강국·고등교육·영유아교육·학교공동체회복·AI시대교육·대학입학제도·인문사회·민주시민교육 등 9개의 특별위원회의 논의와 교차검증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한다. 이 과정에서 숙의가 필요한 의제는 단계적으로 국민과 함께 공론화해 나갈 예정이다.

차 위원장은 또한 교육개혁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상호 협력을 증진하면서 각각의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 분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차 위원장은 "교육부는 중앙정부의 교육개혁 의제를 구현하는 기관으로서 조직을 충분히 가동하면서 교육개혁을 상시로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지역교육 발전을 추진하고 일선 학교를 통할하면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고유의 역할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교위는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세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은 제로섬 게임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협력하면서 각각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관계"라며 "국교위는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내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국교위는 사무처 기능을 강화한다. 이달 말 기존 1처 3과 33명 구조에서 1처 6과 51명으로 확대한다. 국교위의 내년 예산은 113억원이다.

기조발언 후에는 2026년 중점 업무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종합토론의 좌장은 유기홍 미래교육희망 이사장이 맡을 예정이다. 국교위 3개 전문위원회와 9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운영 보고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차 위원장은 "좋은 정책의 힘을 믿는다. 학생 성장을 중심에 두고 지혜를 모아 교육제도의 혁신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하겠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현장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유능한 기관으로서 한국 교육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는 과업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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