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53% 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동결은 8% 불과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사립대학의 절반 이상이 내년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한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95.4%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16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154개 회원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응답 대학의 52.9%(46개교)는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직 논의 중'이라는 응답은 39.1%(34개교), '동결할 계획'은 8.0%(7개교)였다.

고등교육법상 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과의 연계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95.4%(83개교)가 동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된 등록금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사립대들은 이를 내년부터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 시 재원 사용처로는 '대학 내 교육인프라 개선'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AI 대전환(AX) 시대에 대비한 학사 조직 및 교육과정 개편, 학생복지 지원시스템 확대 및 시설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 현장의 요구는 이미 통계로도 확인된다. 사총협에 따르면 올해 지난 16년간 동결돼 왔던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131개교(68.9%)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립대학은 151개교 중 120개교(79.5%), 국·공립대학은 39개교 중 11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4년제 대학은 각각 2022년 6개교, 2023년 17개교, 2024년 26개교가 각각 등록금을 올렸다.

대학 총장들은 내년 대학 현안 1순위로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인하'를 꼽았다. 사총협 조사 결과 등록금 인상 한도를 현행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방안이 1순위였으며, 법정 한도 내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과의 연계 폐지, 대학 관련 규제 개선이 그 뒤를 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졌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41.4%), '그렇지 않다'(24.1%) 등 부정 응답이 65.5%에 달했다. 해당 정책이 지역소멸 대응이나 지역 사립대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도 부정 응답이 69.0%로 우세했다.

반면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라이즈(RISE) 체계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60.9%, '지역 사립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 응답도 52.8%로 집계됐다.

대학 혁신 과제로는 AI 전환(AX)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어 우수 해외 유학생 유치, AI 전환 시대에 대비한 행정·학사 조직 개편,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수익사업 확대 등이 뒤를 이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사립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등록금 자율화는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대학 혁신과 사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줘야 하며 네거티브 규제 개선을 비롯한 고등교육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총협은 이르면 연말 내 등록금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