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10년 계획으로 AI 3대 강국 뒷받침…고교학점제도 보완

(서울=뉴스1) 장성희 조수빈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2일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국교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내년도 계획으로 △AI 3대 강국을 위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현장 중심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추진 △대입·사교육 등 교육난제 해결책 모색 △숙의 기능 확대를 언급했다.

정부의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교위는 2028년부터 2037년까지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청사진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발전계획에는 국가균형발전, 저출생‧고령화 등의 국가적 의제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현장과 맞닿은 미래지향적인 국가교육과정을 위해선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AI·민주시민·역사교육 교육과정 개선을 비롯해, 사회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대학입학제도, 영유아 사교육 등 교육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교위는 교육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국민 정책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정책 추진과 함께, 국교위의 숙의‧조정 기능은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연 2회 이상 숙의‧공론화를 추진하고, '국민의견 플랫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며 숙의‧공론 결과를 포함한 국교위 업무 성과를 매년 '대국민 보고회'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국민이 교육정책에 대해 동의 여부를 표시하는 플랫폼의 문턱은 낮춘다.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개선 요구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규모는 현 200명에서 300명으로,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차 위원장은 "교육소통기획과·숙의공론화과를 신설해 숙의·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기획·운영하고, 연 2회 이상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교위는 내년 3월부터 2기 국민참여위원회를 500명 규모로 구성하고 현재 16%인 학생과 청년 비율을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어 "국민의 지혜를 모아 교육난제에 대한 중장기적 해법을 모색하고, 더욱 투명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대한민국이 경제강국에 걸맞은 교육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개혁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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