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저하부터 '4·7세 고시'까지…수도권 교육청 국감 '쟁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20일 수도권 교육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저하, 극심해진 사교육과 입시 스트레스,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17일 취임해 닷새 만에 첫 국정감사를 치렀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올해 국감에서 정식으로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초·중학생의 기초학력 저하가 해마다 심화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도 초·중등교육의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실제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0~2024년 시도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국어·수학·영어 전 과목에서 '3수준(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3은 '3수준 이상'(보통·우수학력) 비율이 2020년에는 △국어 75.4% △수학 57.7% △영어 63.9%였으나 2024년에는 △국어 66.7% △수학 48.6% △영어 61.2%로 감소했다.

고2는 2020년 △국어 69.8% △수학 60.8% △영어 76.7%에서 2024년 △국어 54.2% △수학 57.2% △영어 72.4%로 떨어졌다.

기초학력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4세·7세 고시반'로 대표되는 사교육 경쟁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교육 문제를 비롯해 입시 스트레스와 마음건강 악화 문제도 함께 교육위원들로부터 나올 전망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9세 이하 영유아·아동의 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3만 2601건으로 2020년(1만 5407건)보다 약 2배 늘었다. 특히 사교육 1번지로 통하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같은 기간 약 3배 늘었다.

학생들의 자살시도에서도 심각한 마음건강 상태가 드러나 질의가 예상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에서 자살시도 학생 증가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서울은 자살시도 학생이 2021년 180명에서 올해 677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역시 자살 시도 학생이 179명에서 646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교육부가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고, 여야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관련 질의 역시 나올 수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치기본권 확대에 유보적인 입장이라, 교육감들의 의견에도 다소 온도 차가 예상된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