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교육감 간담회…"기초학력 전문교사 도입 적극 검토"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수도권 교육감들이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과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21대 국정과제를 비롯한 교육현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화를 위한 연구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 △화해중재 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법 개정 △혐중시위, 학교 폭발물 설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교육감들은 먼저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보장법령을 개정해 정원과 자격, 양성체계를 명확히 하고,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교원 정원·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교육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의 탄력적 학교 운영을 위해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형 학교 운영 모델을 마련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조기 사교육과 선행학습 광고 등으로 학부모 불안을 부추기는 사교육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학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논의됐다. 유아 대상 사전레벨테스트나 인권침해성 광고를 금지하고,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학원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처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미다.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서는 교육감이 화해중재 업무를 지원하고,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관계회복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혐중 시위'나 학교 폭발물 설치 협박 등 사회적 불안요소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수도권 교육청 간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번 간담회 논의 사항을 토대로 교육부와 국회 등 관계부처에 법·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