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캄보디아 피해 대학생 전수조사…'4세고시' 근절"(종합)

(서울=뉴스1) 김재현 한상희 조수빈 장성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영어 유아학원 레벨 테스트 및 고교학점제 관련 고액 입시 컨설팅 비용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교 산하 선문대에 교육부 예산이 2배 이상 늘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주 질의 시작 전 의원들의 요구가 컸던 건 최근 논란에 휩싸인 캄보디아 피살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현지 방문 및 피해 대학생 전수조사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우리나라 대학생이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돼 고문 끝에 사망하면 알려졌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 뒤 전수조사를 통해 대응 방안을 최대한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입학·분반시험(레벨테스트)과 관련한 교육당국의 전수조사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달 입학·분반시험(레벨테스트)을 치르는 유아 영어학원이 23곳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조사를 해보니 전국에 90여개 분점을 둔 유명 프랜차이즈 학원에서는 67곳이 자체 입학시험에 이름까지 붙여 홍보하는 중"이라며 "어느 학원은 레벨 테스트라는 이름이 오해가 있으니 CMC(클래스원 매칭 체크)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꿔 여전히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유아 영어학원 관련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 사실 급하게 전수조사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요청했고 이후 답변을 취합한 것인데, 반을 나누기 위해 여러 가지 핑계로 비슷한 일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 대비를 위한 입시 컨설팅 학원이 성황이며 비용만 700만 원에 이른다는 진 의원 지적에 대해서도 "과도하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진로 관련 상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노력하겠다"며 "(비용 등) 과도하게 기준을 넘어가는 것에 대한 확실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시행하겠다"고 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순직한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민원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 '이어드림'이 오히려 교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시스템상 교사가 직접 온라인 민원에 대응해야 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지정할 수도 있어 또 다른 교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드림은 내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는 상담과 민원을 구분하기 어려운데도 민원이 아니라 상담이라는 식으로 포장해 민원을 마음껏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이런 시스템으로 선생님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면 되겠나"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악성 민원 우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더 시간을 늦춰서라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교 산하 선문대에 교육부 예산이 2020년 117억 원에서 지난해 258억 원으로 2배 이상 폭증했고, 이 돈이 통일교 교세를 확장하는 활동에 쓰였다는 의혹도 나왔다. 통일교는 윤석열 정부 당시 '정교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반헌법적 정치 개입으로 국가 질서를 훼손한 종교단체가 교육기관을 교세 확장의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응당한 조치를 하고 특히 환수조치를 포함해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kjh7@news1.kr